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뜻과 주의사항. 전세와 매매 필수 확인

주택 계약 시 필수 확인 항목인 채권최고액의 뜻과 주의사항은 안전한 전세, 매매 계약을 숙지해야 할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 채권최고액

 

목차 

1️⃣채권최고액이란

2️⃣계약 주의 사항

3️⃣채권최고액 확인 방법

4️⃣요약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주택의 매매나 전세 계약 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는 필수 확인 사항이죠. 이번 시간에는 채권최고액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설정 시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대해 설정한 최대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택 담보대출에 설정되며, 근저당권자는 이 금액 내에서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원금과 채권최고액의 차이점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금액(원금)과 다르며, 원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연체료,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반영해 책정돼요.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억 원이라면 채권최고액은 약 120% 수준인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자가 연체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계약 주의 사항

전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기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안전한 계약 보장

채권최고액이 높게 설정된 경우, 해당 주택이 담보로 잡힌 금액이 많다는 뜻이므로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추후 변제 위험성 확인

대출자가 대출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경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이나 매수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체크사항이에요. 내 피 같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하죠.

 

3. 채권최고액 확인 방법

부동산 계약시 주의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 후 ‘갑구’와 ‘을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내 ‘을구’에 근저당권 관련 정보가 기록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이 근저당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 최대 금액으로 표기돼요.

 

2) 채권최고액 확인

근저당권 설정 상태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채권최고액과 전세 보증금 비교: 전세 계약 시, 채권최고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야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니 채권최고액이 전세 보증금 보다 높다면 이런 계약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4. 요약

부동산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의 채권최고액을 꼭 확인해 안전한 계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와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이 계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채권최고액이 보증금 보다 높은 매물을 소개하는 부동산 중계업자는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매물을 반드시 패스하고 중계 업자와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