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하고, 조직 적응도를 평가하는 기간을 수십기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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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상 노동법에서 수습 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진 않지만 근로 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에서 수십 기간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죠.
1. 수습기간 급여 기준
✅법적 기준과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수습기간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례: 최저임금 기준 계산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시간당 9,000원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수습 기간에 대한 급여 적용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계약 급여의 80%를 3개월 동안 수습 급여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2. 급여 지급 방식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와 근로 조건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명시 항목: 급여 지급 방식, 지급일, 근로 시간, 수습기간 종료 후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방식의 실제 적용
수습기간 동안 일부 기업은 정규 급여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며, 일부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수습기간 동안 정규 급여 보다 적게 받긴 하지만 정신 정식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3. 4대 보험 적용 여부
1) 가입 요건과 적용 기준
수습기간 동안에도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근로 시작 즉시 적용
- 국민연금: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 의무
- 고용보험: 근로 계약에 따라 적용
- 산재보험: 근로 시작과 동시에 적용
2) 적용 예외
일부 단기 근로 계약이나 특정 조건에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해고와 권리 보호
1) 해고 요건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해고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방지: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적합성 평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단순한 성과 부족은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 최저임금 보장: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기준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노동청 신고 가능: 근로 조건 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도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 해고 가능'과 같은 내용이 포함하고 있지만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해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3개월 간의 단순 평가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 평가'를 하는 장치로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3개월간 다녀보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그만둘 수 있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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