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증명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급 민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군에서 '군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안정서)를 발급합니다.
목차
병적증명서는 군필이 아닌 면제자와 미필자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한 부분만 판단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군필자라면 군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합당한 증명서이죠. 병적증명서는 복무여부와 계급, 입영일과 전역일 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군경력증명서는 상세한 경력과 교육사항 그리고 근무처까지 디테일한 군경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군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이나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취업 지원서 작성 시 군경력 사항을 증명하거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군경력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민원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1. 군경력증명서
군경력증명서의 경우는 일반 병으로 복무한 사람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 등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주로 찾습니다. 현역 군인도 진급심사를 위해 군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하죠. 군에서 특별한 보직을 수행하며 쌓은 경력을 전역 후 면허 취득을 할 때도 군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군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또는 국가고시 등 다양한 곳에서 군 복무 경력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군복무 경력이 있다면 군 경력 증명서를 통해 해당 복무기간 동안 직책, 병과 등의 정보를 증빙할 수 있고, 해당 주특기 분야에서의 경력을 본인의 스펙으로 어필할 수 있죠.
2. 발급 방법
1)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방문 (즉시)
군경력증명서 업무를 주관하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까지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해당 서류 발급이 매우 급박하다면 국방부 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이 된다면 즉시 군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주민센터 방문 (3시간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군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국방부에 다시 요청을 하고, 다시 주민센터에 발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 3시간의 시간 소요가 발생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군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후 국방부에서 주민센터로 발송한 서류가 도착하면 문자로 연락을 주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3) 인터넷 민원 신청 (1~2주)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서류이지만 인터넷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해당 민원 서비스가 통합되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방문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군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긴 해도 급한 서류가 아니라면 인터넷 민원신청이 더 편리해요.
3. 군복무경력 인정 자격증
군경력인정에 대해서는 기초군사 훈련기간은 군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는 각 보직 별로 주특기가 존재하며, 해당 주특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게 되면 군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큐넷에서는 국가자격시험 - 자격 정보 - 응시자격 탭으로 이동해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4개 군에 대한 직무 분야별 군경력 인정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살펴보면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사 그리고 군무원까지 군에서 근무하는 직무에 따라 경력 인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 회계 · 사무' 분야의 직무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요. 재정과 물자보급, 병참,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죠. 공병이라면 건설분야에 대한 경력을 군에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군에서만 쌓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분야이죠. 민간에서 항공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무가 대다수이나 군에서 주특기가 항공이라면 항공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경력이 남녀차별 유발할까?
꾸준하게 논란이 되는 남성의 군경력을 사회에서 반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죠. 과연 이것이 남녀 차별일까요? 우리나라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여성의 경우 원하는 경우 자원입대에 한해서 여군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차별인데 남성의 군경력을 사회에서 호봉에 합산하는 것이 왜 남녀차별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군복무기간 가산점은 논란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무 군복무를 마친 남성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 면제자 또는 여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임금과 경력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제 주변의 여성들 중에서는 남성의 군경력 가산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군경력 가산점이 남녀차별이라면서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보다 못한 월급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성실한 병역 이행자는 그 기간 동안 인생의 손실을 보는 것이고, 나아가 군입대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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