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으로 포함되는 나이와 처벌 현황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법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목차 1. 촉법소년 나이 2. 주요 범죄율 3. 보호처 소년법 제4조 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 등의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촉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