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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_정보 수집

2023년 군인월급 100만원. 70년대 부터 비교해본 병사급여 변천사

병역의 의무는 과연 신성한 것이었을까? 징병 보상 제도가 폐지되면서 병역에 대한 최소한의 장점이 사라지고, 양성 간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역 병사에 대한 국가의 대우는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라고 하면 군인을 먼저 떠올리지만 정년이 보장된 군무원에 비해 안정되지 않은 직업이 바로 직업군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병 월급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병역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과연 이것이 보상 개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죠. 최근 정권에서는 사병 월급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자들은 이를 시행에 옮기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병 월급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높은 인상률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2022. 12. 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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