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의 개념과 감형에 미치는 영향

공탁금은 한자로 이바지할 '공', 부탁할 '탁'입니다.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있는 유형적 자산을 맡김으로써 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제도가 바로 공탁인데요. 금탁금이란 금전 또는 재화에 준하는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탁금이라고 하면 형사사건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해자가 법원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공탁금을 맡김으로써 채무변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이라는 다양한 채무관계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채무변제를 위해서 법원을 통해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변제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