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하는일과 자격 취득 준비 및 합격률

법무사는 타인에게 업무를 위촉받아 해당 업무의 서류와 등기 또는 그 밖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법무사가 되는 방법

 

목차 

1. 법무사가 하는 일 

2. 시험 일정 

3. 합격률 

4. 시험 준비 및 난이도

 

저는 법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집을 사는 이 큰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지식과 행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를 대행하는 분을 법무사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계약할 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법무사를 통하는 이유는 발생가능한 법적인 문제와 계약 사항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이죠. 

 

아파트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게 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취득세와 근저당에 필요한 인지세, 국민 채원 매입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간소화라는 것은 법무사가 대신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법무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과 하는 일과 법무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무사가 하는 일 

법무사 사무실

 

법무사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변호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의뢰자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며,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업이죠. 변호사는 모든 법률 사건에 대해 대리인 신분으로 서류작성부터 제출 그리고 재판에 대한 참석까지 모든 과정에 대리가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신청의 대리만 가능하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법무사가 주로 하는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담 및 조언 제공 

의뢰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 법률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주로 계약이나 재무, 부동산을 비롯해 가족법까지 법률 관련 전문자격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상담과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법무사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담료를 요구합니다. 굳이 법적인 분쟁과 재판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이 합리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검토 또는 작성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법무사는 계약서를 검토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며, 필요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개인이 법무사를 만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바로 부동산 등기입니다. 법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다수가 부동산 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계실 정도인데요.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권리 표시에 관한 행정 업무를 뜻하는데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임차인 -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각종 행정 처리를 대행해 줍니다. 

 

법률 서비스 

저희 회사에도 법무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영역의 법률 검토 및 서류 작성을 하시는데 기업의 설립 - 운영 - 합병 - 분할부터 해산까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죠. 일반적으로 기업에 속한 법무사라면 기업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로펌 또는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에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기는 부담이고, 법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2. 시험 일정 

법무사 시험은 1년에 1회 시행되기 때문에 연간 응시 횟수가 1회밖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도전해야 하고,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매년 시행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 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시험이 끝났다면 바로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겠지만 1차 시험 일정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 최고조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안배를 달리 해야 하죠. 

 

2020년에는 6월, 2021년에는 5월, 2022년에는 6월, 2023년에는 9월에 1차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1차 시험이 진행되어 2차 시험도 11월에 치러줬죠. 매년 달라지는 법무사 시험 일정은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격률

법무사 시험 합격률

 

지난 8년간의 법무사 시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1차 합격률이 채 50%가 되지 않고, 2022년에는 35%밖에 되지 않죠. 1차 시험부터 합격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셈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인원 들 중에서 다시 한번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2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25%가 되지 못합니다. 2020년에 한 번 20%대로 높아졌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채 20%가 되지 못하는 2차 시험 합격률을 나타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일까요?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가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합격률 통계입니다. 저도 과거에 법무사가 되어 볼까? 하는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법학과를 졸업했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포기하게 되었죠. 제 친구는 법학과를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법무사를 준비했고, 현재는 본인의 이름을 내건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이고, 상대적으로 업무 시간이 프리해서 부럽지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 시험 준비 및 난이도

 

응시 자격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①대한민국 국적, ②만 20세 이상, ③법학과 졸업 또는 일정 기간 법률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요구하며, 결격사유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법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준비 

법무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시험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자주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차수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달라지죠. 

    1차 시험 

1차 시험 과목은 헌법 / 민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 / 부동산 등기법 / 등기신청 서류 작성 총 8과목으로 5지선다형으로 진행됩니다. 과락 기준은 과목당 40점 미만인데 상대평가로 진행되므로 합격에 대한 기준을 매년 달라집니다. 타 자격증처럼 평균 60점 이면 합격 이런 기준이 없어요. 절대 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2차 시험 

2차 시험은 총 7과목입니다. 민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 관련 서류 작성, 부동산 등기법 - 등기신청 서류 작성인데요. 1차 시험이 5지 선다형이었다면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 서술 및 약술 형식의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며, 법무사로서의 이해도와 해당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3차 시험 (면접 ▶ 폐지)

과거 2017년까지는 법무사 시험은 3차 면접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단 한 명의 면접시험 탈락자가 없었고, 면접은 법률 지식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7년 응시자 124명 전원이 이변 없이 면접에 합격하면서 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난이도 

어떠한 시험이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지만 법무사 시험은 합격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자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험생들의 평균 준비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2차 시험까지 마친 최종 합격률이 평균 20% 정도로 유지되고 있죠.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와 동급에 준하는 난이도가 바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시험은 단순히 법조문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최신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데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진행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합격시켜주지도 않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