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이라는 재화로 받는 사이는 고용주와 근로자입니다. 이는 계약관계이며, 근로자는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죠.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추징됩니다.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서 고용주 또는 회사로부터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해당 계약 체결 후 임금 체불 또는 근로에 대한 분쟁이 발생 시 증빙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죠.
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해당 계약서에 대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체결하는 당사자인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속과 이름 (또는 사업주 성명) 상호 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과 근무하게 될 사업장의 위치(장소)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일자에 대해서도 명시되어야 하죠. 기타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 간의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증빙하는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합시다.
2.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를 비롯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에 대해서는 부모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후견인의 동의서를 필요로 하며, 이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무엇 보다 미성년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당 근로계약서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드리며,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에는 친권자(후견인)의 인적사항과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대표자 서명 포함)가 기입된 동의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유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무 시작일 하루 전까지는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 후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임금에 대한 진위 및 근로 내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집니다. 입금내역, 근로시간 등을 증빙하기 위한 수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성실한 근로자를 만나게 되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방법을 준비해야 하죠.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고용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근로계약자끼리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적인 문서를 작성해 계약서의 틀 안에서 서로 간의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배척하지 않고 서로를 권익을 지켜주는 관계가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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