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초과 시 과태료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계약을 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제도를 주택임대차계약신고라고 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목차 

1️⃣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

2️⃣신고 방법

3️⃣신고 기간 초과 과태료

4️⃣도입 취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라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되었고,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변경이나 해지를 막을 수 있죠. 또한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의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가 및 비주거용 건물을 해당하지 않아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계약이 공적인 문서로 신고되면 임차인이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복잡하게 얽힌 분쟁에 대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임대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과세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기도 했죠. 

 

2️⃣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PC를 이용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한다.. 
2.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한다.
3.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를 입력한다. 
4.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각각 입력한다. 
5. 임대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정보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한다.

 

★주의 사항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한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중 아무나 신청인이 제출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상황보다는 한 명이 온라인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3️⃣신고 기간 초과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 문서에 기록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를 지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에 대한 징수를 명확하기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당한 처사입니다. 

4️⃣도입 취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도임 취지는 임대인의 기득권과 상대 비교적 우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주택 임대차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 임차인 보호 : 계약 내용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문서로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도모함
• 시장 투명성 제고 : 비공식적이었던 임대차 시장의 계약을 공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차 거래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
• 임대 소득 과세 : 임대인의 임대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즉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인 셈 

 

그 외에도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기존 기득권 세대의 자산 불리기와 어린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정책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내 집을 갖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택값이 천청 부지로 오르면서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