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세금(유류세)가 만든 가격 차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유류세 정책에 따른 세금 구조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차이

 

흔히들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중동이나 미국처럼 원유가 풍부한 나라는 천연자원만 팔아서도 나라의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합니다. 특히 중동의 오일머니는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머니 파워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기름이 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해서 이를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기름 소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휘발유 및 경유가 소비될 수밖에 없고, 각종 산업에서도 원유에서 추출한 다양한 석유화학물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는 왜 가격이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으로 대표적으로 나뉘는 자동차는 디젤 가격이 더 싼데 왜 일반 자가 승용차는 대부분이 가솔린 엔진인 것일까요? 내연기관의 작동 방식에 따라 디젤 차량이 소음과 떨림등이 더 많이 발생하고, 여과장치가 더 장착되기 때문에 동급 차량이라면 배기계 부품이 더 장착되므로 차량가액이 비싼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는 왜 서로 다른 가격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대한민국 유류세 구조  

유류세_휘발유, 경유, LPG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유류세 구조 때문입니다. 사실상 휘발유나 경유나 제조하는 원가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조원가는 동등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류세 부과 방식의 차이 때문에 휘발유가 항상 경유보다 더 비싼 구조였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높은 국제 유가 때문에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결국 세금 구조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가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는 대표적으로  휘발유, 경유, LPG로 나뉩니다. 세금 구조를 보면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휘발유가 더 비싼 이유를 알 수 있죠.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모두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경유가 휘발유 보다 저렴한 이유는 디젤 차량은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쓰이는 트럭과, 산업용 기계 장치 (굴삭기, 지게차 등)에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보다 낮은 세금 정책이 정해진 것이죠.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를 모두 합하면 휘발유는 745.89원, 경유는 528.75원으로 그 차이가 217.14원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보통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가 약 200~300원 정인 것을 떠올려 보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류세 때문임을 알 수 있죠. 

 

2. 유류세 걷어서 어디에 쓰나?

 

세금을 걷어 가서 도대체 어떤 곳에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유류세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이 소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세 

 - 도로 교통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지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분류됩니다. 

2) 교육세 

 - 의무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세는 다양한 곳에서 세금으로 걷어 조달하고 있으며,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이죠. 

3) 주행세 

 - 주행세는 차를 더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운행 거리가 많다면 그만큼 많은 더 많은 주유를 하면서 연료를 소비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유해물질을 뿜었고,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한 셈이죠. 자동차를 세워놓는 시간이 많은 사람보다 운행시간이 더 많으면 주행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감소분을 보전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조세입니다. 

 

 

3. 전기차 시대가 되면 주유소는?

주유소

 

예전에는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 동네 부자로 인식이 되던 시대가 있었죠.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친구들은 정말 용돈도 많고, 돈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유소는 시급도 높은 꿀알바이기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알뜰 주유소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유소간에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대수는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면서 주유소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주유소의 마진율이 낮아졌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주유소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EV가 대표적인 전기차로 여겨지지만 수소를 충전해 자가발전을 하는 FCEV 수소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 시대의 방향성은 화석연료를 내연기관인 엔진으로 소비하면서 매연을 뿜는 자동차가 아닌 친환경 차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많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해야 하는 차량은 점점 줄어들 전망인데요. 과거 동네 부자의 상징이기도 했던 주유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주유소는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니 전기차 전용 충전소 겸 주차장으로 변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 벌만큼 번 주유소 사장님은 이제 주유소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