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인터넷 발급. 정부24에서도 가능

4대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합니다. 대출이 할 때 또는 신분과 고용용을 증명할 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를 요청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2022년 11월 3일 부터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기존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개 공단의 정보를 취합해 발급 받았지만 좀더 친숙한 정부24로 통합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셈이죠.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하고,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하죠. 국민에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방식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과거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 보험제도를 실시했고, 현재는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했고, 19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으로 확대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4대보험이란

①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규모는 950조 원으로 조만간 1,000조를 돌파하겠군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징수당하게 되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여의 9%를 징수하며,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에 해당하는 4.5%, 개인 부담이 4.5%를 납부하죠. 국민연금의 목적은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공적 연금제도임을 그 취지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 소멸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계속된 연금 고갈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급여에서 꽤 큰 금액을 징수당하고 있는데 수시로 밀리는 수령 나이를 보면서 '이거 내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는 있는지?,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정년을 보장받고 연금을 납부하는 공무원과 군인과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에게만 해당되고, 공무원과 군인은 별도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제도로 운영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 만 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건강보험

해외의 실정을 알고 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의료선진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의료 인프라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 건강보험 덕분에 가까운 의료원을 찾아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을 매우 쉽고 친근하게 느끼지만 해외의 경우 병원은많은 돈을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 인지하고 있죠.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은 6.99%로 사업주 3.50%, 근로자 3.50%를 부담합니다. 제 급여 명세서를 보험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의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3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는 개인부담 부분인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두어들이는 제 명의의 건강보험료는 60만 원대라는 거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③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닐 때 고용보험료에 대한 정의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뜻인가? 나는 노동조합이 아닌데도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우리가 흔히 알 고 있는 '실업수당'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촉진수당도 포함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 쓰이는 금액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수혜를 입을 수는 없고, 제가 직장을 퇴직할 때까지 잘 다닌다면 이 고용보험은 제가 활용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제 주위만 보아도 이 실업수당을 수급 받고 수급 기간 동안 자격 유지를 위한 활동만 할 뿐 부당한 이용사례들이 눈에 띄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단에서는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한 부단한 감시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수급받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자의 양심과 태도의 문제로 보아야겠습니다.)

 

④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0여년 동안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산재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고인이 되신 분을 포함해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산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중요한 사회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인데 비양심적인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한 개인과 가정이 파탄 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기금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달리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율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광산업종으로 5.8%~18.6%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는 임업 종사자로 5.90%, 세 번째는 건설업 종사라고 3.7% 순이로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죠.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회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보험료율의 상승이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산재 피해자라면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줄 것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업과의 원만한 합의보다는 본인의 건강과 가족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정부24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보통 민원서류를 정부24를 통해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시스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3일부터 정부24에서도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정부24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도록 합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4대 사회보험' 이라고만 검색해주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를 선택하면 본인인증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신청인란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하단 신청 내용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택해주어야 하는데 직접 입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이미 저장되어 있는 내 정보를 불러옵니다. 해당 사업장을 선택 후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프린트 출력 또는 전자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