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금융기관 계좌개설 시에 필요로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여 급여자 지급되는 직장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해당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가 징수되죠. 사업주가 3.495%, 근로자가 3.495% 이렇게 5 : 5의 비율로 납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보수월액의 6.99%는 상당히 많은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셈이니 직장가입자라면 괜찮은 조건이긴 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는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직장에 재직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자산의 가치를 환산해 산출되며 이를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과 자산을 합친 산출 방식이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는 공신력 있는 공문서로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개인정보가 기입되는 보안 문서로써 해당 공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했다면 우리는 IT강국의 시민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본인인증 후 출력하는 방법을 숙지해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라는 메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출력한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입니다. 중요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였지만 해당 내역에 대한 인지를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학교를 오래 다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직장가입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 현재의 직장에 취직해 현재까지 이직 없이 꾸준히 재직중죠. 저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2011년 이후에 변경이 없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저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는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스스로의 가입자 신분을 가지기 전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실 때는 직장피부양자였으며,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세대원 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 확인을 통해 태어난 이후 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써 어떠한 내역을 보유했는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서류로 안정적인 직장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제출자의 직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셈이죠. 대출 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용도가 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때 또는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도 해당 서류를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신규 계좌 발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회사의 급여 이체 내역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통해서 신원확인 및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한 심사를 하는 편입니다.
2. 고령화와 저출산의 위협
대한민국의 큰 복지중 하나는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입니다. 의료보험체계가 상당히 좋은 나라인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재까지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지속적인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합계출산률 꼴찌 나라이기 때면 이는 특별한 해법이 없는 이상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 재정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가오는 2030년 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건강보험 체계가 현재와 같은 구조로 유지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수준의 적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정권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권과 태어날 세대에게 전해줄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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