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2023년 부터 전국적으로 줍줍 가능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은 최고점을 찍고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소위 영끌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갭투자를 진행했던 분들은 고금리에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부담스러운 집값이 떨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경직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제한 조건 폐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2023년 개편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무순위 청약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을 세운 듯합니다. 

 

예전부터 무순위 청약은 '줍줍'이라는 단어를 써왔는데요. 무순위 청약 = 줍줍 이라는 공식이 생기면서 무순위 청약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죠. 현행법상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양 및 미계약이 발생할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줍줍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문제는 이 무순위 청약에 부적격자들이 청약 신청을 하면서 건설사에서는 부정 청약을 걸러내는 업무 과중과 함께 모든 물량을 소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피로감 그리고 수수료에 분양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무순위 청약이란 

개인적으로 주택청약이라는 운에 맡기는 도박 같은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만큼의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 부정하지도 않는 편이죠. 저는 청약 통장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습니다. 비록 새집은 아니지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통해 만족스러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을 진행 후에 취소되는 물량들에 대해서 청약 통장의 조건 없이 분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는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첫 번째. 청약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부적격 취소 

두 번째. 대출금 마련을 하지 못해 당첨 포기

세 번째. 부정 청약으로 인한 당첨 취소 

네 번째. 미분양으로 인한 입주 희망자 추가 모집 

다섯 번째. 당첨된 아파트의 층이나 방향이 마음이 들지 않아 계약 포기 

위 네 가지가 아주 무순위 청약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청약률이 아무리 높은 인기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부적격으로 인한 당첨 취소와 대출 금액을 맞추지 못한 포기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본인의 청약 조건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청약을 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은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높고, 청약통장의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줍줍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2. 2023 무순위 청약 개편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발생한 잔여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지만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 자격이 해당 지역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은 줍줍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3년 2월부터 정책이 개편되면서 무순위 청약을 전국단위로 확대되게 됩니다. 즉 거주지역이라는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이 아니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죠. 

 

2023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1월)을 살펴보면 청약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중이며,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으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하며, 예비당첨자 범위도 기존 세대수의 40%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무순위 청약이 n차로 반복적으로 진행될 시 건설사에는 한국부동산원에 1천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소모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죠. 실제 거주 요건은 n차 청약을 반복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분양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3. 아파트 무순위 청약 조회 방법 

2023년부터 무순위 청약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해당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죠. 청약HOME의 메인 화면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 ▶ 분양정보/경쟁률 ▶ 무순위/잔여세대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자체 검색창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청약 조회

 

2022년 9월부터 2023년 01월까지의 기간을 입력하고 공급지역은 전체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건설업체명도 조회 항목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저의 검색조건을 확인된 무순위 청약 가능한 주택은 더샵 오포 센트럴포레, 위례신도시 중흥 S클래스를 비롯해 창동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아파트가 눈에 띄는군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고, 당첨 확률이 높은 줍줍이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고 전국단위로 확대되면서 현재 냉랭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정 장치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