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0.9% 범위 내에서 상호 간 협의 사안이었는데 최근 집값이 천청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들의 수수료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시행했죠. 서민들의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가파르게 오른 물가 상승률의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닐까 싶군요.
서울의 집값은 기본이 몇 십억 원이나 하니까 부동산 중개인은 단 한건만 체결해도 한 번에 목돈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억 원짜리의 매물을 중개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기존 최고요율인 0.9%를 적용한다면 단 한건 거래로 무려 1,8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셈이죠. 이때분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단행합니다.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1년에 5~7건 정도만 체결해도 연봉 1억 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인, 매도인 양쪽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모두 받거든요. 양쪽으로부터 모두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요즘처럼 집값이 높은 시대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수익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 도 조례로 정하고 있죠. 해당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최대 요율인 매매가의 0.9% 한도 내에서 협상이 가능한 변동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9억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 시 최대 0.9%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개편된 이후에는 최대 0.7%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2~6억 원 최대 0.4%, 6~9억 원 최대 0.5%, 9억 원 이상은 최대 0.9% 였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9억 원까지 0.4%로 통일했으며, 그 이상의 매매가에 대해서는 다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9~12억 원은 최대 0.5%, 12~15억 원은 최대 0.6%, 15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0.7%로 개편되었죠. 기존에는 9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 수수료가 최대 810만 원에 달했다면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450만 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전국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수자에게도 매도자에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중개수수료의 개편은 당연해 보였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9억 원 이상이면 고가의 주택이라고 보고 무조건 최대 0.9%의 요율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 10억 원이 넘는 주택도 최고 높은 요율을 매길 수 없는 하향 평준화된 매매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 중개수수료 반드시 협상해야
전문 업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매매는 평생에 몇 번 없는 경험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고 있는 중개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특히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최대 요율에 대한 상한치를 정하고 있을 뿐 시장 논리에 따라서 해당 요율 내에서 협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눈치싸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주 당연한 듯이 최대 요율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대뜸 최대 수수료를 요구하십니까?"라고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경력이 많고 노련한 중개사일수록 아주 당당하게 최대 요율을 부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최대요율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후에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해당 지역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를 협상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선 입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동향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장 정보가 많은 곳은 역시 지역 맘카페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 글에 대한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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