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3년 부터 출산 아동 월 70만원 현금 지원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부끄러울 정도로 바닥을 헤매고 있음에 대한 복지 정책이죠. OECD 가입국 중 합계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 이대로면 인구 소멸로 인한 다음 세대들의 부담이 너무 걱정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현세대의 안위만을 너무 챙긴 건 아닌가 반성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모급여 출산장려 지원정책

 

2023년 이후로 달라지는 정책 중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지급한다는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의 시행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출산현황의 현주소는 참담합니다. 연평균 5.8%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도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0세와 1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0만원 (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동이 지급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수당 지급이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해에는 연봉 840만원의 기본 소득을 보장받는 국민이 되는 셈이죠. 부모급여는 2024년 1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만 0세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포인트로 지급하지만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죠. 2023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연간 8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의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이번 현금성 부모급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계획을 갖지 않는 부부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급여 지급액

 

2022년 생이지만 만 0세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도 혜택은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아이가 아직 만 0세라면 부모급여는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 상승에 기여하고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수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도 꼭 챙겨야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신설된 정책으로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이용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되죠. 부모급여 840만원/年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年을 합산하면 2023년 태어나는 아이의 첫 연봉은 104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양육과 상관없는 유흥업소나 상품권 구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후 늘어난 생활비 충당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은 별도의 온라인 신고가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출생신고를 하면서 합께 접수가 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챙기기 위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단,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된 포인트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포인트가 소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액을 잘 계산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1회 출산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 아이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1명이라면 200만원, 쌍둥이는 400만 원, 축복받은 세 쌍둥이라면 6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3. 젊은 세대의 자녀양육 부담 

젊은 세대들의 소득이 과거보다 많이늘었지만 과연 이 소득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을 채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로는 바로 거주불안입니다. 거주불안의 원인은 역시 높은 부동산 값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주택 불안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외벌이만으로도 가정을 돌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맞벌이로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산율과 높은 주거비 부담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늦어지고,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경제적 부담감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게 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환경은 나라의 책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 사회적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결과이죠.

 

나라의 근간은 국민입니다. 기성 세대들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다 보니 결국 나라의 근간인 국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자연소멸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0을 깨고 0.8대로 하락하며,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원제도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