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제 및 연동제 뜻과 정치판에 비례정당이 필요한 이유

요즘 정치판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니 준연동제니 연동제니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또다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동제와 비례대표

 

목차 

1. 비례정당

2. 연동제

3. 준연동제

　　1) 도입 취지

　　2) 위성정당의 문제점

 

평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선거인만큼 연동제 그리고 준연동제의 의미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고, 비례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례대표라는 것의 필요성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권을 편향된 시선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비례대표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발생하게 되고, 의석수를 더 차지하기 위한 행보가 보기 싫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들의 바람은 반영되지 않는 것일까요? 

 

 

1.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모두 선출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민 투표를 통하지 않고도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2004년 제17대 총선거 때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아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이죠. 

 

일반 국민인 저로서는 선출직이 아닌 이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당 배분조건은 정당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 할당 정당)으로 해당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설명도 참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비판받고 있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빗발치는데 비례대표제라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난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저 같은 일반인의 시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례대표제 의석을 받기 위해서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의석을 보존하고 늘이고자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2.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각 정당의 국회 의석을 할당하는 것으로 그 할당 의석을 비례대표후보자 보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정당에 다소의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은 정당명부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구와 비교해 비례대표의 수가 비숫한 편이죠. 다만, 우리나라는 300명 중 50명을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같은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라는 꼼수가 나타나게 되고, 초과의석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준연동제

선거유세하는 국회의원 후보

 

1) 도입 취지 

준연동제는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선거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선출했는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서고가 비례대표 이석이 독립적으로 산정되는 방식이었죠.

 

준연동제는 정당의 의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까지 더 얻어 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당의 의석 분배를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위성정당의 문제점 

준연동제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 데에는 해당 제도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적되고 있는 큰 문제점은 '위성정당'의 문제인데요.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성정당은 단지 의석을 더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고, 200석을 얻었는데 해당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50%라면 이 정당은 준연동제 비례제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신들의 후보를 배치하게 되면 전국 정당 득표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위성정당에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준연동제를 목적성을 저해하고 정당의 의석 분배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큰 단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