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완납을 잘했는지에 대한 확인보다는 체납의 존재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당증명서를 통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완납 또는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 항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세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것은 국민이고, 정부에서는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를 조성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을 올바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금 체납하거나 탈세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규정하고 징역보다는 추방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도 올바로 내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호의호식을 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발급 요청, 두 번째. 주민센터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한 출력, 세 번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데 프린트기나 A4용지가 없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실 A4용지를 사러 나가는 시간이나 주민센터로 향하는 시간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인'으로 작동하는 기기이지만 사람이 있을 때만 작동되기 때문이죠. 세금으로 돈들여서 무인 발급기를 주민센터에 비치해놓았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운영하는 무인 발급기입니다. 무슨 운영방식이 이렇게 비효율적인가요? 무인기기이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용방식일 텐데 무인 발급기는 주민센터 공무원이 상주하는 시간만 작동합니다. 그것도 바깥에 설치된 기기라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죠. 그냥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주민센터로 들어가서 데스크 직원에게 발급해달라고 합시다. 똑같은 수수료를 내니까 그냥 돈 내고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전에 저녁 7시에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러 갔다가 이용시간을 보고 괜히 약이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2. 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과거에는 민원24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정부24가 공식 명칭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증명서 및 민원서류를 한 곳으로 모아서 발급할 수 있고,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정부24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 또는 검색창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해줍니다.
해당 메뉴에 진입하면 본인 인증 로그인을 이미 완료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 변경이 있다면 주소를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온라인 발급으로 하면 본인 프린트기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정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수령기관 선택'을 통해서 별도의 출력물을 보낼 필요 없이 전자 문서로 다이렉트 발송이 가능하니 이 기능도 꼭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절차와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출력해보면 조회 연도별로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내역에 대한 과세대상과 부과년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 신청을 할 때 개인과 사업자를 분류하고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년도를 명확하게 입력하면 해당 내역에 대한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연말에 개인적으로 지방세 납부 금액 기록을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센터 창구로 찾아가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내고 수수료를 따로 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분명 카드도 되는데 현금납부를 요구하는 직원들도 있고, 잔돈으로 동전을 받게 되면 이게 쓸데도 없으니 매우 불편한데요. 요즘은 공인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을 통해서 집에서도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듯합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 가서 부모님께 정부24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어떨까요? 부모님께서 주민센터 가는 발걸음을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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